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95046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986년
2. 서울고법 1986. 10. 8.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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